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492, 2000. 4. 25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492, 2000. 4. 25.
증여후 증여원인무효판결에 의한 증여말소등기로 증여반환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