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466, 2000. 5. 10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466, 2000. 5. 10.
을법인이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해 지급사유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00. 5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