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459, 2000. 11. 14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459, 2000. 11. 14.
아들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0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