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451, 2000. 9. 19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451, 2000. 9. 19.
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9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