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448, 2000. 5. 10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448, 2000. 5. 10.
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차명시의 배당소득을 실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할때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5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