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438, 2000. 6. 23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438, 2000. 6. 23.
물납신청한 쟁점토지와 그 지산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관리·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물납거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