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430, 2000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430, 2000. 12. 31.
경매처분된 쟁점공장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