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421, 2000. 9. 30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421, 2000. 9. 30.
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중에 있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이 부당한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0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