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419, 2000. 6. 16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419, 2000. 6. 16.
외상매출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6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