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397, 2000. 10. 13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397, 2000. 10. 13.
구법인이 쟁점법인에 1996년 중 제공한 판매자문용역이 단기간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