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391, 2000. 9. 2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391, 2000. 9. 2.
갑이 특수관계 있는 갑의 자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하였다 하여,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9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