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390, 2000. 6. 16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390, 2000. 6. 16.
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6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