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,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면적을 환지전 면적으로 할 것인지 환지후 면적으로 할 것인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389, 2000. 7. 24.

문서번호 국심 2000서0389, 2000. 7. 24.

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,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면적을 환지전 면적으로 할 것인지 환지후 면적으로 할 것인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0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