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0386, 2000. 10. 19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0386, 2000. 10. 19.

군 부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술전자오락기에서 인취한 금액 전체를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0. 10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