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385, 2000. 7. 24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385, 2000. 7. 24.
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확정채무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0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