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0379, 2000. 7. 4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0379, 2000. 7. 4.

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0. 7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