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0373, 2000. 7. 12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0373, 2000. 7. 12.

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0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