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355, 2000. 4. 18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355, 2000. 4. 18.
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저가판매하여 발생한 차액 상당액을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4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