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352, 2000. 11. 28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352, 2000. 11. 28.
심판청구의 전심인 심사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는지등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