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341, 2000. 4. 14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341, 2000. 4. 14.
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등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0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