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338, 2000. 7. 12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338, 2000. 7. 12.
갑을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2000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