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337, 2000. 9. 14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337, 2000. 9. 14.
갑이 취득하여 피상속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9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