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0321, 2000. 4. 1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0321, 2000. 4. 1.

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0. 4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