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317, 2000. 10. 25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317, 2000. 10. 25.
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