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306, 2000. 9. 29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306, 2000. 9. 29.
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채무 로 인정할 수 있는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0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