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286, 2000. 5. 10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286, 2000. 5. 10.
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5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