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285, 2000. 6. 23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285, 2000. 6. 23.
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6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