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272, 2000. 9. 4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272, 2000. 9. 4.
압류일 후에 신규대출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9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