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266, 2000. 11. 2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266, 2000. 11. 2.
일반사업자의 세율(10%)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