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265, 2000. 5. 6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265, 2000. 5. 6.
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에게 계약해지권 포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데 대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2000. 5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