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263, 2000. 8. 10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263, 2000. 8. 10.
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승인한 징수유예처분을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하여 취소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8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