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234, 2001. 1. 15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234, 2001. 1. 15.
관계회사의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1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