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224, 2000. 6. 22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224, 2000. 6. 22.
쟁점아파트와 쟁점승용차의 취득자금 중 은행 대출금을 잔존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6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