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218, 2000. 7. 22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218, 2000. 7. 22.
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