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214, 2000. 8. 22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214, 2000. 8. 22.
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0. 8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