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175, 2000. 8. 7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175, 2000. 8. 7.
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처분이 당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하여 이 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한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8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