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173, 2000. 9. 7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173, 2000. 9. 7.
제3자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를 증여받은 경우에 동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