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3서0492, 2003. 7. 3.

문서번호 국심 2003서0492, 2003. 7. 3.

당첨권의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금융기관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3. 7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