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165, 2000. 9. 5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165, 2000. 9. 5.
재건축에 따른 신주택 취득시 감소된 대지면적의 소유권이전을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9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