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163, 2000. 8. 26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163, 2000. 8. 26.
부과제척기간경과로 취소된 상여처분소득금액을 주소지세무서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8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