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0155, 2000. 6. 15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0155, 2000. 6. 15.

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0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