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154, 2000. 4. 25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154, 2000. 4. 25.
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