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126, 2000. 7. 22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126, 2000. 7. 22.
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실지취득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중 낮은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00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