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124, 2000. 6. 16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124, 2000. 6. 16.
쟁점부동산의 평가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6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