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118, 2000. 9. 8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118, 2000. 9. 8.
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