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113, 2000. 4. 19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113, 2000. 4. 19.
압류처분의 취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과고지한 처분(각하)
기타
각하
결정일 2000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