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110, 2000. 4. 15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110, 2000. 4. 15.
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이 상속개시후 합병 및 감자로 주식수가 감소되어 관리·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0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