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0094, 2000. 3. 29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0094, 2000. 3. 29.

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0. 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