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085, 2000. 4. 6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085, 2000. 4. 6.
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청구외법인의 수입임대료중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에서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4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