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0084, 2000. 7. 6.
문서번호 국심 2000서0084, 2000. 7. 6.
무상임대토지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고 할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의 기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7. 6.